[팩트UP=정도현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이하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르면 손해’ 구조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쿠팡은 같은 달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위원회에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총 50명).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 규모 등을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이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

[팩트UP=정도현 기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못 받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 결과를 보면 휴식권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격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

[팩트UP=정도현 기자]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 소속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임료 하락·경쟁 과열 현실화 응답자의 75.9%(1914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 매우 과잉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어느 정도 배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1000명 이하 응답이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응답자의 38.2%(962명)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고 느낀 변호사는 전체 응답자의 73.1%(1842명)였다. 다소 치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621명)로 뒤따랐다. 변호사들은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등 분야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