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 “한 12~13민원 들어가는 것 같다. 지금은 이틀마다 주유를 한다. 그전에는 3일마다 했다. 부담이 너무된다.” 서울 성북구 한 주유소에 만난 화물차 운전자의 하소연이다. 그는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지금 원유가 좀 내려가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매일 자동차를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뚜벅이다. 기름값 부담과 차량 5부제의 영향으로 현재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지만 그래도 난 편이다.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은 시름이 깊은 것을 보면 안쓰럽다,”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40대 직장인은 서울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른바 '뚜벅이족'이 한 달 사이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름값이 빨리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2000원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유가 충격이 다시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물가·금리·소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 위기의 시작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팩트UP=정도현 기자]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구독 총비용 '깜깜이'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도 202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팩트UP=정도현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이하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르면 손해’ 구조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쿠팡은 같은 달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위원회에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총 50명).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 규모 등을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이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

[팩트UP=정도현 기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못 받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 결과를 보면 휴식권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격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