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 소속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5.9%(1914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 매우 과잉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변호사 간 경쟁 과열된다고 느껴 어느 정도 배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1000명 이하 응답이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응답자의 38.2%(962명)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고 느낀 변호사는 전체 응답자의 73.1%(1842명)였다. 다소 치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621명)로 뒤따랐다. 변호사들은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등 분야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

[팩트UP=이세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7,363정을

[팩트UP=정도현 기자]KT가 해킹 사태 이후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부실한 안내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사례 93건 중 ‘기한 내 미신청’이 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 후 처리 누락은 4건, 결합 상품 이용 중 통신사 변경 시 타 서비스 위약금 발생 등 기타도 20건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안내로 손해보는 사례 많아 연맹 조사 결과 소비자는 대리점 안내를 통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위약금을 일시불로 청구받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맹은 위약금 면제가 피해 보상의 성격임에도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소비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신청 기간이 18일에 불과했으며,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도 문자 안내(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13일)와 홈페이지 안내(2025년 9월 1일~2026년

[팩트UP=정도현 기자]한동안 둔화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확대됐다. 상급지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 커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월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이후 7주 내리 축소세를 이어가 0.0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06%로 소폭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웠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가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남3구의 약세는 6주째 이어졌다. 다만 하락폭이 확대된 곳은 강남구(-0.17%→-0.22%)뿐이었고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내림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와 함께 하락 전환했던 용산구는 이번주 0.04% 올라 6주 만에 상승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