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77.0%)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6곳(64.0%)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 생산연령인구 감소, ‣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삼중고 해소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리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 경상권(85.3%), ‣ 전라권(78.6%), ‣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 주택·주거환경(21.4%), ‣ 의료·보건·돌봄(17.5%), ‣ 교육·대학(9.1%), ‣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주4)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 교육·대학(2.2점), ‣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주5)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는 ‣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채용보조금 등)(11.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결국 ‘일자리’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