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국민들이 생각하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 1위는 약자 복지 강화"

[팩트UP=정도현 기자]국민들이 올해 정부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 개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안전과 인구감소 대응 역시 차순위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부의 역점 추진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총 394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가 15.6%, '인구감소 대응'이 15.5%로 집계돼 2·3순위를 차지했다.

 

세 분야 모두 응답 비율이 비슷해 국민 관심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자 복지 강화'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이 가장 시급한 세부 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 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각각 1순위 과제로 선택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려동물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수요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