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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한경협,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 제시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 등도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내수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나, 예산 규모도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자동차·가전 등의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인 중국의 ‘이구환신’(以旧换新)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에 주목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첫 번째, 가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