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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기업규모 따라 노동조건 격차 극심…5인 미만 사업장 범법지대화"
[팩트UP=정도현 기자]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조건 격차가 극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범법지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이나 공공기관(72점)과 비교해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항별로 따졌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배제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의무, 연차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해고 예고, 모부성보호 등도 노동조건 준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과 10점 이상 차이 나는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47.0점(14.4점 차) ▲출산휴가 보장 48.6점(13점 차) ▲육아휴직 보장 48.6점(12점 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46.4점(11.9점 차) ▲주휴수당 지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