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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산업계 3곳 중 2곳, 탄소중립 정책 규제로 인식

[팩트UP=정도현 기자]산업계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며,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20개社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년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법 제3조는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기한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