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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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 AI 오판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대출·보험·복지 '같은 말이 반복'…이의 제기는 ‘형식’으로만 존재

[팩트UP=이세라 기자] # 대기업 사무직 채용에 지원했던 이성신(29⸱가명)씨는 휴대전화 알림에 긴장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한 그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탈락입니다’라는 알림 한 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학점과 자격증, 인턴 경력까지 다른 지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서류 전형에서 자동 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는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AI 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는 문장 하나였다. ◆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 자영업자 김강성(43⸱가명)씨는 AI 대출 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소득도 있고 연체도 없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점수가 낮다’는 말만 들었다. 김씨는 담당자에게 이유를 재차 물으니 돌아 온 대답은 ‘시스템 결과라 설명이 어렵다,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같다’는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얼마 전 박민석(51⸱가명)씨는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 AI 위험 평가 결과를 이유로 들은 그는 “알고리즘 기준은 공개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서 재심은 의미 없다고

[이슈와 테마] 부동산 하락장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다르게 움직여라”

같은 시장 다른 전략…목적이 수익이냐 거주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팩트UP=이세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 경기 둔화, 공급 누적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장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 투자자에게는 수익률 관리의 문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는 삶의 질과 주거 안정의 문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목적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가격이 아니라 사이클을 사라” 부동산 투자자의 핵심 목표는 자본 차익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 기준의 경우 감정이 아니라 사이클’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은 낙폭과대보다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반드시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공급 과잉·인구 감소 지역은 저점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싸게’보다 ‘빨리 회복할 곳’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핵심지로 알려진 강남권의 경우 낙폭은 작지만 회복 속도가 빠른 구조를 띄고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낙폭은 크지만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투자자들은 거래량을 선행지표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가격은 후행지표로 하

[이슈와 테마] AI 뒤 숨은 ‘형식적 인간’…“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

보조 도구라던 ‘AI’, 실질적인 판단은 이미 AI가 끝낸 구조로 결정권자 등극

[팩트UP=이세라 기자] # 자영업자 김민수(43·가명)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대출이 안되는데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이라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은행이었고 연체 기록도 없었기에 당황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출 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은행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왜인지 자신도 알 수 없다며 화면을 보여줬다”면서 “AI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분통이 치밀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마주한 것은 거절 통보가 아니라 설명 없는 결정이었고 누가 판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의 제기는 가능한지 등 어떤 질문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은 사람이 아닌 은행이 도입한 자동 심사 AI 시스템이고 직원은 최종 승인자였지만 AI가 매긴 점수를 바꿀 권한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바뀐 것 기술 아닌 권한의 위치” #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7년 차 직원인 박수민(33·여·가명)씨. 복지 지원 신청자와 마주한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위험도 점수 87점 – 부적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박씨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거의 없고 A

[이슈와 테마]소비자 51.4%, 현재 쌀 가격 "적정 또는 저렴'하다고 인식

[팩트UP=이세라 기자]수확기 이후 쌀값이 안정화되며, 소비자들은 현재의 쌀 가격이‘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쌀값 상승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리 사회가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착한 가격’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쌀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현재 쌀값에 대해‘적정하다’고 답했으며,‘저렴하다’는 응답도 10.8%에 달했다. 소비자 2명 중 1명 이상(51.4%)이 현재 쌀 가격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쌀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식량안보 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와 농협의 수급안정 노력, 지속적인 품질관리, 소비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중심 식습관 캠페인 확산 ▲ 쌀 가공산업 육성 ▲ 지역별 대표 브랜드 쌀 육성 등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쌀 가격과 소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수급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