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한병화 연구원] 이란 전쟁의 여파는 지난 2022년 러-우 전쟁과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보다 공급 확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커진 상태다.

미국의 종전 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혁명수비대라는 변수가 건재하는 한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파괴적인 일이 일상화될 수 있어 위기가 심화되면 중동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 단기 비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비상 정책은 수입에너지원 대체재 확보 위한 단기 정책과 기존 설비로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소비 절약, 긴급 수입선 확보 등을 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태양광 및 풍력 설치량 대폭 확대 우선”

수입에너지원 대체 확보 위한 정책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 설치량 대폭 확대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실시한 정부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풍력, 태양광 중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못한 약 5GW 이상을 대상으로 전력망 우선 접속권 부여, 낙찰단가 대신 CfD(차익원가보상제도)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중인 전력망에 대해 국가 개입해서 조기 완공하는 등 패스트 트랙 도입, BESS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10GWh 이상 1년 내 설치 필요,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소 보급 1년간 보급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상향해서 교통부문 원유 수요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영농형 태양광, RE100 산단 특별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원스톱 심사 통과 등이 필수라고 판단한다.

기존 설비 에너지 공급 확대는 원전 이용률 상승과 핵연료 재고 비축분 증가 등 원전 관련 대책이 주력이 될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절약은 차량 2부제 실시 등과 가계, 상업,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며 긴급 수입선 확보는 미국, 러시아, 호주 등과의 원유, LNG 공급계약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정책 전환 속도에 초점 맞춰라”

반복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도 과거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다.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위주로 전환하는 길만이 정답이다. 위의 정책들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하다.

국내 에너지전환 관련업체들 영향의 경우 러-우 전쟁 당시에는 화석연료 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후 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계기로 에너지대전환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클 것이다. 투자자들은 단기 유가의 흐름보다 정책 전환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