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설옥임 기자] 최근 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콘텐츠를 계기로 오뚜기를 둘러싼 세무조사와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영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설과 함께 오너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과 해석·주장이 혼재돼 있다. <팩트UP>에서는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된 주장과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짚었다.
◆ “공통분모는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
영상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3국은 대기업·특수관계 거래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 착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가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 개별 조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조사 착수 사실과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상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모두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다. 오너일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이익이 이전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상법상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거래 가격의 시장 비교, 계약 방식(경쟁입찰 여부), 지분 관계 등 구체적 자료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는 부동산 개발 비용의 회사 대납이다. 오너 개인 소유 부동산의 개발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비용의 회계 처리 방식과 대가성이 쟁점이다. 개인 자산 가치 상승과 회사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과다 용역비를 통한 리베이트 조성이다. 협력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가 환류됐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은 용역의 실체, 대가의 합리성, 자금의 최종 귀속이 핵심 판단 요소다. 현재로서는 주장 단계이며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은 과거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다만 영상은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개인 회사에 일감이 집중됐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경우가 많아 배당·지분 거래의 적정성과 회사 이익의 이전 여부가 주요 검증 포인트로 거론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상은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을 조명하며 현 경영진과 대비시킨다”면서 “이는 기업 이미지와 가치 논의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제기된 의혹의 사실 판단과는 별개로 법적 평가는 도덕적 평가가 아닌 자료와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 “경영 환경과 지배구조 리스크”
한편 현재 오뚜기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 투명성을 꼽는다.
하지만 일가게서는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뚜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검증 가능한 제도적 쟁점이 함께 제기된 사례”라며 “핵심은 세무조사 착수 여부와 범위,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으로 회사 측의 공식 입장과 관계 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논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