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
[팩트UP=정도현 기자]KT가 해킹 사태 이후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부실한 안내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사례 93건 중 ‘기한 내 미신청’이 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 후 처리 누락은 4건, 결합 상품 이용 중 통신사 변경 시 타 서비스 위약금 발생 등 기타도 20건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안내로 손해보는 사례 많아 연맹 조사 결과 소비자는 대리점 안내를 통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위약금을 일시불로 청구받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맹은 위약금 면제가 피해 보상의 성격임에도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소비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신청 기간이 18일에 불과했으며,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도 문자 안내(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13일)와 홈페이지 안내(2025년 9월 1일~2026년
[팩트UP=정도현 기자]한동안 둔화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확대됐다. 상급지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 “강남은 식고 중저가는 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월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이후 7주 내리 축소세를 이어가 0.0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06%로 소폭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웠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가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남3구의 약세는 6주째 이어졌다. 다만 하락폭이 확대된 곳은 강남구(-0.17%→-0.22%)뿐이었고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내림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와 함께 하락 전환했던 용산구는 이번주 0.04% 올라 6주 만에 상승으로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美관세 이슈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통상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관 원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약 25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창범 부회장 “민·관 공동 대응 절실” 김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美 관세이슈, 법적ㆍ정책적 불확실성 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경제계는 글로벌 통상 현안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 ‘원팀’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팩트UP=정도현 기자]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 303곳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19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은 제재 사례를 발표했다. ◆ “알면서도 못 막는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인은 출연 부동산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덜미를 잡혀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 수백만원을 대납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C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 신용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결국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 2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건강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인식조사」는 국민의 건강 인식, 건강생활 실천,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강관리 인식은 높은데…운동 실천은 후퇴” 우리나라 국민은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위생과 식생활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은 비교적 잘 실천되고 있으나 사회활동과 관련된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관리 실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청결한 개인 위생 및 환경 유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여가시간을 통한 충분한 휴식,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지인과의 모임,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사회활동 관련 건강 실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개인 건강관리 활동은 비교적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나 지역사회 활동과
[팩트UP=이세라 기자]글로벌 온라인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리테일러 쉬인(SHEIN)은 전 세계에 분포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의류 구매, 사용, 관리 방식 전반을 분석한 ‘2025 글로벌 순환경제 연구조사(2025 Global Circularity Study)’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 위치한 21개 시장의 18~44세 소비자 1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류의 구매부터 착용, 수선,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응답자의 행동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션의 순환경제와 관련된 생활 습관 ▲반복 착용, ▲수선, ▲타인에게 옷을 물려주는 등은 이미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의류 구매와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가격, 핏, 일상적 활용도 등 실용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실제 의류 사용 환경을 반영한 순환경제 시스템과 이니셔티브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 옷 구매 기준은 ‘실용성’ 중심…가격∙핏∙라이스프스타일 고려 전반적으로
[팩트UP=정도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3,0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7.4p 하락한 80.7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8p 상승한 80.8로 나타났다. 건설업(68.8)은 전월대비 1.5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83.2)은 전월대비 1.3p 상승했다. ◆제조업 18개 업종 전월대비 하락 제조업에서는 △음료(87.2→91.9, 4.7p↑)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0.5→94.8, 4.3p↑)를 중심으로 5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6.6→69.4, 17.2p↓) △섬유제품(88.4→72.1, 16.3p↓)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0.4→74.1, 16.3p↓) 등 18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0.3→68.8)이 전월대비 1.5p 하락했고, 서비스업(81.9→83.2)은 전월대비 1.3p 상승했다. 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92.8→102.4, 9.6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5.1→91.6, 6.
[팩트UP=정도현 기자]직장인 3명 중 2명은 야간 노동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자 건강권, 안전 위해 불편 감수 그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야간 노동을 제한할 경우 새벽 배송 중단·축소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야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동의했다. 심야 배송 등 야간 서비스와 관련해 응답자의 63.0％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7.9％였다. 유선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이 누군가의 편의로 교환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95％
[팩트UP=정도현 기자]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창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4대 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이하 ‘과기원생’)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302명 응답)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술 중심 연구 환경에 놓여 있는 과기원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창업 필요하지만 나는 아냐” 과기원생들의 창업의 필요성, 본인의 창업 의향, 실제 진로로 창업을 선택할지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공계 창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으나, 본인의 창업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36.1%)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종전 같은 주제의 미취업 청년 대상 조사(’25.12.2 보도)에서 본인의 창업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27.6%)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창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창업 의향으로 충분히 이어지진 않았다. 특히 창업을 본인의 진로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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