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 등도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내수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나, 예산 규모도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자동차·가전 등의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인 중국의 ‘이구환신’(以旧换新)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에 주목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첫 번째, 가전의 경우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을 들었다. 2025년 하반기에 한시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정된 예산(총 2,671억)에 따라 구매액 대비 지원 비율이나 한도(인당 최대 30만원)가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폐가전 회수 의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회수율이나 재활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경협은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은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사업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폐차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승용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역시, 올해 상반기 한시적 특례에 그쳤다.
이에 한경협은 ‣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 ‣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의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산업 설비의 경우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 중 24개만이 해당되는 등 지원 공백이 상당하다.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설비 도입사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사업 역시 지원 규모와 한도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 탄소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친환경 설비 도입에 대한 자금·세제·컨설팅 통합제공, ‣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건설은 주거 혁신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노후 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
한경협은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노후 SOC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SOC는 20%를 넘어섰고, 10년 후에는 절반(49.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럼에도 올해 SOC 예산 규모는 감액되었고, 총예산 대비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한경협은 ‣ SOC 예산 확대편성 ‣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현대화 ‣ 스마트 관리 시스템 기반 유지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건설 산업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AI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들었다. 정부는 소버린 AI개발 및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3대 강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인프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망 대역폭 확충 ‣ 노후 데이터센터의 리모델링·증설 지원 ‣ 송전망 확충, 분산 전원 등 전력 공급 효율화 ‣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약기술(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일곱 번째, 서비스의 경우 K-컬처 스텝업을 제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숙박시설 리뉴얼,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이나, 노후 시설 개선이 지자체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K-컬처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K-컬처 지원을 위해 ‣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건설 ‣전국 노후 관광·숙박·문화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 ‣ 노후 공연 설비 교체 ‣ 지역별 K-컬처 체험 거점 집중 육성 등 도시매력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