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선택 시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실제 상당수의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 등의 이유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었고 데이터사용량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 통신서비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묶여있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2025년 10월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이용 실태 및 단통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요금제 구조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고, 고가요금제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4%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 중 54.5%는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100GB 미만에 불과했다. 반면 300GB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는 22.8%에 그쳤다.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95.4GB였으나 중앙값은 28GB로, 실제 데이터 소비가 적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과도한 데이터 제공량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할인·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요금제 설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월 데이터 제공량은 무제한이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0~20GB’가 31.9%, ‘02~60GB'가 10.5%, '60~100GB’가 3.4%, '100~200GB'가 11.0%, ‘200GB 이상‘이 2.8%로 60GB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42.4%로 무제한 요금제 사용하는 비율과 비슷했다.
이는 낮은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많은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로 양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실제 사용량은 ‘0~20GB'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60GB‘가 18.4% 순으로 나타났다. 200GB이상 실제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7.9%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실사용량 평균은 95.43GB 였으나, 중앙값은 28GB로 조사됐다.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극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요금제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가 요금제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 ‘가격’이 57.3%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제공량’ 27.0%, 결합 할인‘ 12.4%, ’부가서비스‘ 2.0%, ’음성 통화‘ 0.9%, 기타 0.4%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이 ‘ 비싸다’라 응답이 46.8%, ‘싸다’라 응답이 13.8%, 보통이 39.4%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요금제 가격 수준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에 대한 체감과 기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실제 소비자 혜택 변화에 체감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9.3%만이 ‘체감 한다’고 응답했고, 44.3%는 ‘체감하지 못 한다’고 응답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 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22.2%만이 ‘요금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2.4%는 ‘요금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동안에도 계약 과정에서 불투명한 요금제나 계약 조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 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혼란 재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던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에 20.5% 소비자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투명한 요금제/할인조건’(54.6%)이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강요’(51.7%), ‘지원금 차별’(45.4%)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소비자 39.4%는 ‘단통법 폐지 후에 통신시장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단 13.3%만이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오히려 고가요금제에 혜택 집중이 심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제한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 소비자들은 현재 요금제 가격이 서비스 대비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요금제 구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량 보다 많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 전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완전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단순화 및 가격 구조 투명성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단말기 가격 투명성 (24.5%), ▲요금제 구조 단순화’(21.5%), ▲단말기 및 요금제 완전 분리(13.7%), ▲약정 및 위약금 제도 개선(12.8%) 등을 꼽았다.
이는 단통법 폐지 여부를 넘어, 통신요금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요구로 해석된다.
이번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단통법 폐지가 곧바로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고가요금제 중심의 할인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고가요금제 중심의 할인 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 설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어렵다고 보고 향후 과기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분리, 통신요금제 단순화, 가격·할인 구조의 투명성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