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 등도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내수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나, 예산 규모도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자동차·가전 등의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인 중국의 ‘이구환신’(以旧换新)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에 주목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첫 번째, 가전의 경우
[팩트UP=정도현 기자]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절반 가량이 밸류업 공시를 마친 가운데 공시를 제출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3일 공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GS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모든 10대 그룹이 공시를 제출했다. 10대 그룹 상장사 115개사 중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49개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총의 51.2%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대형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이끌고 있으며,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GS를 비롯해 8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영원무역홀딩스 등 4개사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공시 기업은 총 162개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이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 공시를 제출해 총 6회 공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162개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팩트UP=설옥임 기자]강원도 강릉이 극한의 가뭄을 겪는 가운데 기업들이 일제히 생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를 통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 10,780병(500ml 기준)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61만 병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경상도 산불 피해 지역에 생수 2만 4천여 병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하이트진
[팩트UP=설옥임 기자]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올 4분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4분기(10~12월)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x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격의 98%(1.4x0.7)까지 낮아진다. 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는 10~12월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 중 1만8889건(78.1%)이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팩트UP=정도현 기자]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관세 여파로 중견기업 10개 중 약 6곳은 하반기 수출 실적 감소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8월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견기업 61.5%는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비율은 상반기 조사 때보다 22.8%포인트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수출이 -10% 이상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8%(이하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 이상∼-15% 미만'(17.0%), '0% 이상∼5% 미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아우르는 평균 수출 실적 전망은 3.9% 감소로 집계됐다. 수출 실적 악화 전망에 대한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67.5%)와 '관세 부담 증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 '미국 통상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49.5%)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중국 시장 변동성'(19.0%), '미·중 경쟁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9월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한 93.2을 기록했다.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8월 BSI 실적치는 92.0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 7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6)과 비제조업(93.8)의 2개월 연속 동반 부진이 이어졌다. 제조업 BSI(92.6)는 2024년 4월부터 1년 6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93.8)은 지난달에 이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중에서는 호조 전망을 보인 ▸의약품(125.0)과 ▸식음료 및 담배(106.3)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3.0)를 제외한 ▸비금속 소재 및 제품(66.7) 등 나머지 7개 업종에서 부진이 전망되었다. 한경협은 제조업 심리부진이 지속되는 이유로 대외 통상 리스크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원자재 수요 위축을 꼽았
[팩트UP=정도현 기자]'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1999년 9월 설립
[팩트UP=정도현 기자]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적,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주주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73.0%(매우 크다 41.9% + 약간 크다 31.1%)인 반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전혀 크지 않다 5.9% + 별로 크지 않다 13.0%)에 그쳤다. (‘잘 모름’ 8.1%).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74.7%), 60대(72.9%), 50대(71.2%), 30대(69.2%), 18~29세(65.8%) 순으로 전 세대에서 60%를 상회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78.0%로 10명 중 8명에 달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이 기존 기업의 주가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에 10명 중 6명 이상인 63.3%(매우 동의 36.9% + 동의하는 편 2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0%(전혀 동의하지 않음 8.1% + 동의하지 않는 편
[팩트UP=정도현 기자]중견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은 36.6%가 '일정 부분 손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이 23.6%로 뒤를 이었고,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부정적 답은 21.1%로 나타났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7%였다.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대미 수출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는 '5% 이하'를 꼽은 기업이 41.5%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25.2%), '15% 이하'(21.1%) 등 실제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보다 낮은 관세율을 기대한 중견기업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 하락'(32.9%·복수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현지화 필요성 증가'(15.5%), '별다른 영향 없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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