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이하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르면 손해’ 구조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쿠팡은 같은 달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위원회에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총 50명).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 규모 등을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이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
[유진투자증권=류태환 연구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분석해보면 매매가격 지수의 경우 전국(+0.05%), 수도권(+0.08%), 지방권(+0.02%), 서울(+0.12%)로 나타났다. 이중 TOP3 지역은 전남 무안(+0.73%), 전주 완산(+0.42%), 용인 수지(+0.36%) 등이다. 또한 전세가격 지수의 경우 전국(+0.09%), 수도권(+0.13%), 지방권(+0.06%), 서울(+0.15%) 등으로 파악됐다. ◆ “건설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건설 자재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수지는 물론 레미콘 혼화제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며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과 강도, 내구성을 좌우하는 필수 자재다. 레미콘 타설이 전체 공정의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혼화제 수급 차질은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공정 지연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장의 비용 상승에 대한 전가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내가 아닌 지역에서의 전쟁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증액 가능성은
[팩트UP=정도현 기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못 받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 결과를 보면 휴식권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격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
[팩트UP=이세라 기자] 최근 식품업계에서 저당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당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줄인 이후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비워낸 자리를 어떤 원료로 채우느냐에 따라 제품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흐름이다. ◆당 줄이고 식이섬유 강화 일례로 켈로그는 당을 줄이고, 통곡물과 식이섬유를 강화했다. 켈로그의 ‘저당 그래놀라’는 당류를 약 80% 낮춰 한 그릇 기준 1.5g 수준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올리고당과 꿀, 스테비아 등을 활용해 단맛을 자연스럽게 유지했다. 켈로그에 따르면 여기에 고대곡물 ‘파로’를 포함한 통곡물 7종과 바나나 약 1.8개 분량의 식이섬유를 더해, 당을 줄인 이후에도 식감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비워낸 자리를 원료로 채워 완성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소스 시장에서도 ‘채우는 방식’이 반영되고 있다. 청정원은 칼로리와 지방을 50% 이상 낮춘 ‘하프 칼로리 마요네즈’를 출시했다. 신제품 하프 칼로리 마요네즈는 청정원의 지방 저감화 기술로 지방 입자가 없어진 빈 공간을 식이섬유,
[팩트UP=정도현 기자]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나아가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그 첫 번째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먼저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최소 120시간 이상)에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30%~100%)과 임금보조수당(30%
[팩트UP=이세라 기자]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생 시 비타민D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성장발달에 중요한 비타민D 대사와 면역 기능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영유아기에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아동기의 면역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COCOA)를 통해 출생부터 아동기까지 아동 32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소아 알레르기 반응의 주요 유형은 크게 집먼지진드기형, 꽃가루형, 다중 감작형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비타민D 수준 높을수록 면역염증지표 함께 증가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술을 이용해 단백질과 대사물질을 통합 분석한 결과, 다중 감작 아동(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한 아동)의 혈액에서 알레르기 관련 면역 반응 물질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단백질이 증가했고, 비활성형 비타민D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 감작 아동에서는 비활성형 비타민D 수준이 높을수록 면역염증지표들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생시 제대혈 비타민D 농도가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물질의 활성상태와 밀접
[팩트UP=설옥임 기자] 횡령·배임 관련 사안으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서희건설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가 갖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팩트UP> 취재와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조합원이 초기 자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사업 진행 상황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 “서희건설 관련 리스크 시장에서 주목”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시행 주체, 외부 자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 같은 특성은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고 이는 미수금 증가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팩트UP=정도현 기자]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 소속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임료 하락·경쟁 과열 현실화 응답자의 75.9%(1914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 매우 과잉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어느 정도 배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1000명 이하 응답이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응답자의 38.2%(962명)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고 느낀 변호사는 전체 응답자의 73.1%(1842명)였다. 다소 치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621명)로 뒤따랐다. 변호사들은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등 분야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
[팩트UP=이세라 기자]올해 1분기에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단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로 조사됐다. 호갱노노를 운영하는 직방에 따르면, 이 기간 '헬리오시티'에 방문한 이들은 16만725명으로 집계됐다. ◆“집값 바닥 찾기 시작됐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저가 매물 거래가 신고되며 거래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단지 조회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기 실거래가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가격 흐름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집중돼 높은 관심을 기록했다. 2위는 서울 동작구 '이수더써밋'이다. 15만9159명이 조회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인 단지인데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가 비교적 축적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입지 경쟁력과 초기 진입 가능성을 고려한 탐색 수요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3위는 최근 청약을 진행한 영등포구 신길동의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15만9079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227세대 모집에 7233명이 접수
[팩트UP=이세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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